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지급
< 매출감소 기준 >
□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: 1․2․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
◦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
< 방역강화(12.18.~)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>
1그룹(21시) | 2그룹(21시) | 3그룹(22시) | 기타 그룹(22시) |
유흥시설 등 | 식당·카페 노래(코인)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|
학원* 영화관·공연장 오락실·멀티방 피시(PC)방 카지노(내국인) |
파티룸 마사지·안마소 |
*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
□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
◦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
◦ 그 외의 경우,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‘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감소 여부 판단
<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>
개업일 | 월평균 매출액 | |
기준기간 | 비교기간 | |
‘19. 11월 이전 | ‘19.11~12월 | ‘21.11~12월 |
‘19.11월 | ’21.11월 | |
‘19.12월 | ‘21.12월 | |
‘20.11~12월 | ‘21.11~12월 | |
‘20.11월 | ‘21.11월 | |
‘20.12월 | ‘21.12월 | |
‘19.12월~’20.11월 | ‘20.11~12월 | ‘21.11~12월 |
‘20.11월 | ‘21.11월 | |
‘20.12월 | ‘21.12월 | |
‘21.7~10월 | ‘21.11~12월 | |
‘21.11월 | ||
‘21.12월 | ||
‘20.12월~’21.9월 | ‘21.7~10월 | ‘21.11~12월 |
‘21.11월 | ||
‘21.12월 | ||
‘21.10~12월 |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|
*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
< 방역지원금 Q&A >
1.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? |
□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2. 언제‧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? |
□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.
□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, 12월 27일(월) 9시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.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□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,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□ 그 외,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3.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? |
□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,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
(400만원)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4.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? |
□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,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,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
□ 그 외의 경우 ‘19년 또는 ’20년 같은기간 대비 ’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.
◦ 다만,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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